[속보] '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선고 - 한겨레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정치 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항소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3년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예산 약 66억원을 들여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사를 대상으로 직원들에게 미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를 건넨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실무 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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