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박용진 "다주택자 유승민, 공공임대주택 절박함 이해 못 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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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김우성(이하 김우성):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발언’을 놓고 정치권 안팎으로 많은 설전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중 유승민 전 의원과의 SNS 공방으로 주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난 토요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비난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정책왜곡이다. 대선주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판의 배경부터 말씀해주시죠.

◆ 박용진: 유승민 의원은 대선주자이셨고 대통령에 나서려고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공공임대 주택정책을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은 심각한 정책 왜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한 동탄 임대아파트단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했었던 행복주택정책을 이어받아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35조 3항에 있는 국민에 쾌적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이것을 이전 정권이든 지금 정권이든 계속 유지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정책을 본인 공약에도 담아 놓고는 이제 와서 그것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일부러 얘기하는 건 심각한 정치 왜곡이기 때문에 국가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의 자세가 아니다. 저는 이 부분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 심각한건 본인이 ‘네가 가라 공공임대’ 이렇게 얘기한 바로 그 임대아파트. 지금도 157만, 약 한 5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엄마와 아이들이 밥을 지어 먹고, 또 노부부가 삶을 따뜻하게 이어가고 있는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하해 버리는 겁니다. 그 예전에 국민의힘에 소속 되어 있는 정태옥 국회의원께서 이부망천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거든요. 저는 이게 유승민판 이부망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500만 명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 100:1의 경쟁률 속에서도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대기자들을 비하하고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로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사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다주택자인 유승민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실효성, 거기에 대한 절박함을 이해 못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엄청난 정치적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김우성: 천진난만한 아이들도 사실 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걸 비하하고 놀리는 일들이 뉴스로도 보도가 됐는데 정치인들이 또 이런 취지의 발언, 참 문제가 있다는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 라는 표현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헌법에 기반한 인식인데, 정부의 비판적인 여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다. 왜냐하면 이 집값 안정이라든지 더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으로써 임대주택이 의미가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박용진: 그 의견에 대해서, 조은산씨가 그런 표현을 저한테 하셨던데요. 다르지 않다 저하고. 조은산씨도 본인의 경험, 좋았다. 공공임대주택에 살았던 본인의 경험을 좋았다. 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 값 안정과 공공임대정책, 이 두 개는 국민주거권 보장에 두 바퀴 정책이자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35조 3항에 명시한 국민 주거한정의 쌍두마차인 것이거든요. 임대아파트 조차 기회를 받지 못한 국민들도 많고 거기 살고 싶은 국민들도 많고 거기 살고 계신 국민들도 많은데 이 임대주택을 통해서 일정한 자산축적도 하고 주거안정의 사다리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 필요하다고 보고요, 당연히 집값 안정이라고 하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도 같이 펼쳐나가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서로 상반되거나 대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우성: 이 부동산 정책이 지금 현 정부에서 부담이 많습니다. 시장 자체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 서울, 부산 등에서도 지금 부동산 이슈가 부각되고 있거든요. 대권주자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이 부동산 이슈에 대해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 있으실 것 같은데요.

◆ 박용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서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고, 불안해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공급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부의 대응에 대한 효과도 매우 적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주거권 안정을 중심으로 가야한다. 너무 지나치게 강남 3구에 아파트 받는 쪽으로 정부정책이 집중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보면 수도권의 자가 주택점유율이 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역으로 50% 정도는 누군가 임대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차인들이 자신들의 소득 5분의 1 정도를 월세 형식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주거 사다리 정책을 통해서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일정한 자산을 저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분양주택의 공급도 늘려야 합니다. 정부는 8.4대책을 통해서 수도권에 127만 가구를 추친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거안정을 위한 쌍두마차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수요 억제 뿐 아니라 공급확대. 이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여러 가지 이슈가 많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분위기를 바꿔서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연내 출범 시킨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여론대응전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박용진: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생각해보시면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보장하겠다. 라고 했었을 때도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짜증내고 화내셨거든요. 이 분들도 혹시 무제한 토론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내심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의미 없는 토론을 반복해나가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엔 한가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토론종결을 빨리 진행하고 임시국회 열어서 코로나방역대책이라든지 이런 국가적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김우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장기간 필리버스터, 이런 것이 관심을 받기도 했어요.

◆ 박용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책 한 권 읽어서 12시간을 버티셨으면 책 세 권, 네 권을 읽으면 더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 박용진: 법에서 정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정치권이 여기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 김우성: 정치권이 아니라 사실 법무부 징계위, 징계위 구성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나 실체적 정당성 논란도 여전하거든요.

◆ 박용진: 충분히 윤석열 총장과 그 변호인단이 그와 관련된 논란에서 방어권과 변호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지켜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네, 정치권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 대선 출마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세대교체가 아니라 시대교체가 필요하다. 사실 의원님께서는 X세대로 불리고 계시더라고요. 시대교체를 포함해서 결정된 이유, 배경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박용진: 대선 출마에 대한 고민은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요, 정치가 너무 낡고 뒤쳐져 있다. 수사가 바뀌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젊고 정직한 사람들이 먼저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나 부모님 세대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우리 2030 청년세대들에게 그런 희망이 있나.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우리사회를 짓누르기 시작했고 2030세대는 부모세대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역동성이 사라지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사회의 기득권에 맞서서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그 역할을 자인해볼 생각이 있고요. 2030세대가 그리고 청년 세대가 희망으로 가슴이 설레는, 두근두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는 데 앞장 서 보고 싶습니다.

◇ 김우성: 네, 기득권을 상대로 많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소신파 의원이라는 평가도 따라오고 여러 가지 진보정당의 경험도 있으신데 지금은 진보정당과 여당의 관계가 조금 불편합니다. 특히 이 공정거래법에서 전속고발권, 후퇴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질타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저 뿐만 아니라 저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번에 후퇴한 공정거래법, 후퇴한 3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내부 토론에서 충분한 비판을 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안을 별도로 준비하고 낼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우리 경제가 여전히 기득권세력,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구축되어 가면서 그들에 의해서 경제혁신 에너지가 상실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오고 있는 법들이잖아요. 계속 재벌가의 시대에서 혁신창업가의 시대로의 전환에 젊은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세대가 가슴 두근두근한 대한민국. 이라고 하는 게 경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혁신창업의 에너지가 넘치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박용진한테는 사람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응원하는 치어리더의 기질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정치가 새로운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도록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겠다.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지금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응원단장 역할을 자임하셨는데요, 정치권에서도 리더십을 보여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정리말씀 해주시죠.

◆ 박용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벌개혁경제민주화로 경제문제에 어떤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왔고요, 또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도 사회개혁과 관련해서도 여러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그런 개혁과 변화 역동성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정부 여당이 변화의 목소리와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고, 민생제일주의를 앞세우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 계속해서 노력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김우성: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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