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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플랜B' 떠오른 최재형…감사원 내부서도 '부적절' 비판 - 한겨레

윤석열 논란에 ‘대체재’로 부상했지만 감사원 내부선 ‘부적절’ 비판
직원들 출마 문의에 “안 한다” 답 안해…여권 “국민에 대한 모독”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그를 향한 정치권의 관심만큼이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커지고 있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현직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2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2.2%포인트) 결과, 최 원장의 대선후보 선호도는 3.6%로 윤석열-이재명-이낙연-추미애에 이어 전체 5위였다. 2주 전 조사(1.5%)보다 2배 이상 뛰었다. 윤 전 총장 선호도는 32.3%로 여전히 1위였지만 직전 조사보다 2.8%포인트가 빠졌다. 리얼미터는 “정기조사 기준 윤 전 총장 퇴직 후 가장 큰 낙폭”이라며 “엑스파일을 둘러싼 논란이 윤 전 총장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윤 전 총장 선호도는 대구·경북에서 14.3%포인트(51.2%→36.9%), 충청에서 7.5%포인트(37.9%→30.4%), 70대 이상에서 6.2%포인트(37.9%→30.4%)가 빠지면서 핵심지지층에서 낙폭이 컸다. 검증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 ‘윤석열 대세론’이 꺾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인 셈이다. ‘윤석열 대체재’로서 최 원장의 ‘몸값’이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 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밝히겠다고 했지만 아직 공개 발언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자신의 대선 출마를 “소문과 억측”이라고 한 부분은 출마에 부정적인 기류로 읽혔지만 ‘감사원장이 직무를 마치자마자 선거에 출마하는 게 정치적 중립을 위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원장의 ‘생각 정리’가 길어지면서 감사원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지난 22일 감사원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자협의회가 최 원장을 면담해 “원장의 대선 출마가 거론되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될까 봐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감사원은 “원장의 거취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최 원장 거취에 대한 우려 표명은 없었지만 문의는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의 한 직원은 “실무자협의회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궁금한 내용이니 (출마 여부를) 물어봤는데 본인이 말을 안 했다고 한다”며 “최 원장이 ‘출마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하니, 우리도 ‘출마하나 보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7월에 보통 인사를 하는데 원장이 나가고 권한대행이 들어오면 인사가 올스톱되니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원칙적이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 원장에 대한 내부 신망도 높았지만 ‘법사위 발언’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한다. 또 다른 감사원 직원은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한 것으로 알았는데 (법사위 발언은) 의아하다. 냉철하고 공정한 분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의 정치 참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출마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와 가까운 한 법조인은 “최 원장은 30년 판사로 일했고 판결 선고 때까지 심증을 노출하지 않도록 훈련받은 사람”이라며 “판사는 유·무죄를 정해놓고도 판결문이 안 써지면 선고를 연기해버린다. 어느 쪽으로든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최 원장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여권에서는 최 원장의 정치 참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중요한 감사원장이 임기를 박차고 나와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검찰이라는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들에 탕평인사를 했다. 배신한 사람이 문제”라며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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