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나흘 앞당겨 시행…"예방접종·방역 자신감 붙었다" - 뉴스1

지난 17일 경북 경산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경산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시민들이 대기 장소에서 휴식하며 몸 상태를 살피고 있다. 2021.6.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모임금지 제한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이 완화된다. 정부가 7월 5일 시행 계획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나흘 앞당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예방 접종률이 기대치를 뛰어넘고, 신규 확진자도 감소세를 보여 정부의 자신감이 투영됐다는 해석이다. 올 상반기 1차 누적 예방접종 건은 당초 목표인 1300만명을 훌쩍 넘은 1500만명을 달성했다.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경제 피해를 하루 빨리 최소화시키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 종료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예방접종도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며 "개편안을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인 것 역시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 1차장은 "운영제한과 집합금지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손실보상없는 규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고, 방역조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핬다"고 추가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지역 기준의 지역발생 추이(0시 기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545→540→507→482→429명' 순을 나타냈다. 

예방접종률도 정부의 목표치인 1300만명을 크게 상회했다. 20일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는 1501만2455명으로 1500만명을 돌파했다.

감염 위험도가 매우 큰 고령층 접종이 거의 마무리 되면서 정부는 7월부터 사망자 및 중환자 발생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개편 체계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를 목표로 한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조정에 대한 지자체 자율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약은 완화하고, 개인에게 자율과 책임의 무게를 더 지게 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2단계가 시행된다. 현재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 기준이 8명까지로 확대되며,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늘어난다.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2주간(7월 1~14일)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을 가능하도록 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친 뒤 8인까지 허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수도권 이외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지자체 이행기간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정한다"면서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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