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단위로 한꺼번에 휴가, 격리기간도 피엑스 이용…국방부 '격리장병 종합대책' 내놔 - 한겨레

국방부, 부실급식 논란에 ‘격리장병 종합대책’ 발표
내년 병사 1인 하루 급식비 1만500원…중대 단위 휴가도

서욱 국방장관이 지난달 24일 해군 2함대를 방문해 격리병사들에게 지급되는 도시락을 살펴보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코로나19 격리장병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부실 급식’ 논란이 이어진 격리장병용 도시락의 질을 높이고,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내매점(PX)에서 원하는 물품을 살 수 있게 했다. 또, 병사 1인당 급식비를 내년엔 1만500원(현재 879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욱 국방장관은 7일 국방부에서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제11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일부 부대의 열악한 격리시설과 부실한 급식문제 등으로 군 장병이 겪은 불편함과 부모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이행해 신뢰받을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종합대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휴가 제도 개선이다. 국방부는 휴가를 다녀온 뒤 일정 기간 격리되어야 하는 병사들을 위한 생활시설을 조기에 확보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다음주부터 중대 단위로 병사들이 한꺼번에 휴가를 다녀오는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병사들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평소 지내던 생활시설에서 격리를 끝낼 수 있다. 또, 소규모 부대는 격리 시설을 상급부대와 통합하고, 격리장병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휴대전화 사용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두번째는 격리장병에 대한 부실급식 해소다. 국방부는 격리병사들에게 정량·균형배식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따뜻한 도시락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 급식의 전체적인 질 향상을 위해 돼지·닭·오리 등 육류 공급을 10% 늘리고, 각 부대가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하는 ‘자율운영부식비’의 운영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상급식이 어려운 경우엔 참치캔·곰탕·짜장카레소스 등 비상부식과 컵라면 등을 대체식을 적극 활용하고, 격리기간 중 군내매점 사용이 힘든 점을 고려해 휴대전화로 신청을 받아 필요 물품을 구매해주는 ‘피엑스 이용 도우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나아가 병사들의 한끼 급식비(2930원)가 고등학생(3625원)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고려해 내년 급식비를 1만500원(한끼당 3500원)으로 늘이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그밖에 신세대 장병들의 취향을 고려해 부대 여건에 따라 아침과 점심을 통합한 브런치(샌드위치 등 제공)를 월 1회에서 주1회로 늘이고, 배달음식·푸드트럭 등 급식혁신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급식률이 낮은 아침에는 시리얼·토스트·커피·과일이나 밥·국·김치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간편 뷔페식‘ 방식의 조식도 시범 도입한다. 세번째는 병영제도 개선을 위한 제보 시스템 정비다. 국방부는 최근 격리 장병의 고충 신고가 군의 공식 고충처리 시스템이 아닌 에스엔에스 등으로 터져 나오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 일각에서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다시 통제해야 하는 의견도 있지만, 병사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다소의 혼란을 감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군은 대신 병영 제도개선과 공익제보의 경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신고 채널을 새로 만드는 안을 검토 중이다. 서욱 장관은 “병사들이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명예와 긍지를 느끼며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Adblock test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