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관련` 이규원 검사 사건 지난달부터 직접 수사 - 매일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지난달 말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검사 1호' 사건이다.

이 검사는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실무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윤중천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를 받는다.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앞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이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지난 3월 17일 공수처에 통보했다.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검사가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근거로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했다.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에 반발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이 검사를 소환하거나 강제수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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