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임성근 탄핵?…앞으로 법관들 ‘알아서 기라’는 말” - 동아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디에 숨어있는가”
“재판 중인 법관을 왜 탄핵하려 하나?”
“文정권 인사들 유죄 판결 잇따르자 초조해진 것”
“조폭들이나 하는 공갈, 협박, 보복을 180석 여당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속내를 “앞으로 이 정권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관들에게 ‘알아서 기라’는 말이다”라고 풀이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초조해진 민주당은 법관 탄핵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소위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 판사의 경우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을 앞두고 있는데, 형사 피의자로 재판 중인 법관을 민주당은 왜 탄핵하려는 걸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협박을 행동으로 옮긴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들은 정말 탄핵할 수 있다는 180석의 힘을 보여주는 거다”며 “울산시장 선거 부정,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ㆍ옵티머스 금융사기 등 앞으로 이 정권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관들에게 ‘알아서 기라’는 말이다”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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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발의자만 161이어서 탄핵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유승민 전 의원. 뉴스1

유 전 의원은 “조폭들이나 하는 공갈, 협박, 보복을 180석의 여당이 하는 거다”며 “이러한 겁박 앞에서 일선 법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또 “친문 극렬지지자들의 협박에다 민주당의 탄핵 협박까지 이겨낼 수 있어야 ‘간 큰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는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말 한마디 못 하는 대법원장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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