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재신임, "대통령 책임론"도
홍 부총리의 사표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시종일관 홍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을 표하면서도, 정작 당정 갈등 사안마다 번번이 여당의 주장을 따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생기자, 여당의 손을 들어주고도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해달라”며 홍 부총리를 재신임했다.
홍 부총리가 지난 7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정부 내 혼선이 가중되자 문 대통령은 이를 백지화했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힘있게 추진하라"며 또 한 번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의 언행 엇박자는 이번에도 반복됐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 변경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생겼는데, 청와대는 `현행 10억원 유지`라는 여당안을 100% 수용했다. 이에 반발해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의 대답은 "재신임"이었다.
이처럼 말뿐인 재신임 속에 경제정책 수장의 존재감이 갈수록 줄어들자, 결국 참다 못해 사퇴 카드를 던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홍 부총리의 공개 사의 표명으로, 조만간 진행될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홍 부총리 거취를 사전에 협의한 게 아니라면 홍 부총리의 공개 사의는 명백한 `항명`으로 읽힐 수 있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도 당장 부총리를 교체하기 어려우니 일단 재신임 후 후임자를 물색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로 부총리는 잠재적 개각 대상 후보가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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