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 개최 결과 - 이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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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1건 안건 심의‧의결

2021년 R&D 예산, 감염병 대응 및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 위기극복 선도와 미래 성장잠재력 확중에 집중 투자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보고‧접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월 26일(금) 오후 4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1개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확정하였다.

※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기부)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염한웅 부의장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곧 발표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넣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과학기술도 국가적 위기에 최대한 대응하면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결국,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은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으로 오늘 상정된 두 안건,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안)과 과학기술인재정책 혁신방향이 위기대응과 혁신의 중요한 밑그림이 되므로, 관계 부처는 최선을 다해 혁신정책을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회의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R&D 규모는 ‘20년 대비 9.7% 증가한 총 21조 6,492억원 규모다.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 선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플랫폼 기술 확보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대비 117.2% 이상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 (감염병) 2020년 1,738억원 → 2021년 3,776억원(117.2%↑)

또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 산업 D.N.A 융합 활성화 및 비대면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과 녹색인프라, 녹색신산업 육성 등 그린 뉴딜에 투자 역량을 집중하였다.

※ (디지털뉴딜) 2020년 1조 379억원 → 2021년 1조 5,457억원(48.9%↑)

※ (그린뉴딜) 2020년 6,499억원 → 2021년 9,125억원(40.4%↑)

아울러 부처협업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선도형 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3대 중점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 3대 중점산업 : 2020년 1조 7,161억원 → 2021년 2조 1,529억원(25.5%↑)

※ 바이오헬스(1.50조원, 30.4%↑), 미래차(0.39조원, 21.0%↑), 시스템반도체(0.27조원, 8.6%↑)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기술자립화 및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 (소재·부품·장비) 2020년 1조 7,206억원 → 2021년 2조 1,043억원 (22.3%↑)

※ (기초연구) 2020년 2조 278억원 → 2021년 2조 3,484억원 (15.8%↑)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2021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안건 2)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을 심의회의에 보고하였다.

이는 2020년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에 앞서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학‧연 등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

본 안건에서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펜데믹 등 급변하는 환경과 향후 초고령사회(2025년), 총인구감소 시대(2028년) 진입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미래 과학기술인재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진단 아래, 3대 정책방향과 9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 年박사배출 6,606명(’19) → 4,013명(’28), 석사 16,677명(’19) → 10,189명(`28) / ’19～’28년 10년 간 과기인력 약1만명 부족

※ 글로벌 50대기업 요구 인재역량 1위 : (과거) ‘열정’ → (10년후) ‘위기대응력’(’19, 고용정보원)

※ [참고]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 개괄도

우선, 초중등･대학 등 과학기술인재 육성 체계를 질적으로 혁신하고 우수한 미래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추진 검토과제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사회 필수역량 중심으로 수과학교육을 강화하고, 동네과학관 등 생활밀접형 과학 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존 논문･학위 중심의 인재육성과정을 혁신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활약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대폭 확충한다.

이를 위해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지원 확대와 함께 세계적 수준 대학연구소 구축, 연구지원인력(테크니션 등) 확충 등 연구중심대학 연구기반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인재 활용 외연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활동에 활력을 주입하고, 여성‧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다양한 인재들이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적극 조성한다.

이를 위한 추진 검토과제로 국내 파급력이 큰 글로벌 핵심인재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 및 파격적 유치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 고경력과학자의 지속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인구감소 시대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향후 10년은 미래 대비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시의적절하고 면밀한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대학원 총조사, 인재통계 고도화 등 데이터 기반 과기인재정책 인프라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동안건에서 제시한 주요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 수립 예정인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 개최 계획(안)

1. 일시 : 2020.6.26(금) 16:00~17:30 (대면회의)

2. 장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KT빌딩 12층)

3. 참석 대상

·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주재)

· 정부위원(6명) : 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소벤처부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 민간위원(9명) : 강문자, 강봉균, 김유미, 나흥식, 노도영, 서중해, 이영무, 최영주, 홍성주

· 안건부처 : 과기정통부

4. 안건(안)

·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등 2건

구분	안 건 명	제출부처
심의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과기정통부
보고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	과기정통부